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베니스 위원회 평가 받게 돼

[시선뉴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베니스 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최근 베니스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재판관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 번역 작업에 돌입했지만, 결정문 분량이 347쪽에 달해 영어 번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베니스 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세계적으로도 정당해산 관련 판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베니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발간하고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 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국가기관의 압력에 맞서 오직 헌법에 의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베니스 위원회는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로,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다. 1년에 4번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개회하기 때문에 흔히 '베니스 위원회'로 불린다.

베니스 위원회는 유럽 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11개 정회원국을 포함해 총 60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식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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