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지민] 2020년 5월 7일 목요일의 국제 이슈

▶이스라엘
부패 혐의 네타냐후 총리, 새 정부 구성 가능 판결 받아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70) 총리가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밤 12시 직전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소된 정치인이 새 정부 구성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와 네타냐후 총리와 청백당 간츠 대표의 연정 구성 합의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심의했다. 대법원은 검토 결과 "우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부 구성을 막을 어떠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달한 법적 결론이 범죄 행위로 기소된 총리의 도덕적 청렴함과 재임 기간에서 파생된 어려움과 관련한 혐의의 엄정함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미국
미 대법원 '원격재판' 중 '변기 물소리' 해프닝 벌어져

CNN방송이 6일(현지시간) '변기 물소리' 해프닝에 대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전화 변론'을 하던 중 뜻밖의 소리가 참가자들의 수화기 너머로 울려펴졌다. 누군가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들려온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였다. 이처럼 재판이 원격으로 진행되면서 대중들도 이번 주부터 처음으로 실시간 구두 변론을 참관할 수 있게 됐지만, 더불어 이처럼 크고 작은 실수도 발생할 수 있는것에 CNN은 원격 재판에 참석한 대법관들과 변호사는 물론, 미국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봉착한 '원격 회의'라는 새로운 현실과 우려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질 당시 변호사 로만 마르티네스는 당황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갔다. 이날 원격으로 진행된 재판은 1991년 제정된 '연방전화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이하 TCPA)의 예외 조항을 주제로 열렸다.

▶러시아
연해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나홋카 주민 출입 제한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연해주(州) 정부는 전날 나홋카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지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면서 연해주 정부 공보실은 "오는 8일부터 일부 기업에서 일하는 시민을 제외하고 나홋카시에 대한 주민 출입을 제한한다"면서 "주거지역과 대중시설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보건·위생·검역 당국인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에 따르면 나홋카시의 확진자 증가 속도는 연해주에서 가장 가파르다. 이에 연해주 정부는 나홋카시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상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만5천9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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