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이후 내진 보강 대책 잘 이루어지고 있나?...내진율 67.2%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29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만 8,880개소 중 12만 6,994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이 갖춰져 내진율 67.2%(전년 대비 4.9%p 상승)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기관별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살펴보면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포항지진 이후 지난 5년(’11~‘16년) 평균과 비교하여 예산투자가 ’17년 4.02배, ‘18년 5.69배, ‘19년 6.02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한 내진 성능 확보 건수가 늘어나 내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8,722억 원이 투입(전년 대비 1.06배)되어 20종 8,800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다. 시설물별 현황은 공공건축물(3,805건), 학교시설(3,083건), 도로시설(806건) 순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고, 학교시설(3,346억), 공공건축물(2,638억), 도로시설(1,224억) 순으로 예산이 투자되었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33종 시설물 중 고속철도, 다목적댐,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총 6종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도시철도(99.7%), 전력시설(99.0%) 등 10종의 시설은 내진율 80% 이상을 확보하였다. 기관별 투자금액은 중앙부처에서는 교육부(4,254억), 해수부(266억), 국토부(235억)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1,075억), 경기(428억), 경남(243억)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로 ’2단계(‘16~‘2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추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내진보강 사업 결과를 토대로 ‘3단계(‘21~‘25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3단계 기본계획에서는 내진율 저조 시설물·중요도·노후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별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설물 내 핵심시설물을 지정하여 내진율을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이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내진보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지속 추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