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용승인 취득 절차 온라인 설명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미생명과학자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D.C. 무역관은 공동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기업을 위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취득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한미생명과학자협회(KAPAL)에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필요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 보행자·여성이 안전한 우리 지역, 디지털 활용
: 행정안전부는 ‘2020년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4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민안전 확보 사업은 2개 분야 4개 과제로, 선정된 각 과제는 주민‧전문가‧공무원이 한 팀이 된 ‘스스로해결단’이 민관협업으로 진행한다.

● 고용노동부
- 정부 지원금 안내 및 인사노무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9일(수), 재단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관련 고용노동분야 대응방안 및 지원안내’를 주제로 <2020 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및 노동시장 피해에 대응하여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공함에 따라, 외투기업이 정부의 대응책과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인사노무관리 주요 쟁점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해양수산부
-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2,401건으로 전년 수준 유지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 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이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