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년부터 핀테크 사업 육성...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

[시선뉴스] 정부가 내년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터넷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상에서 예금수신 및 대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최근 공들이고 있는 핀테크(IT 기술과 결합한 금융서비스) 육성 정책의 핵심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과 구조·제공방식·기법 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신제윤 위원장은 20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강연에서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가 온라인을 포용하도록 개편하겠다”며 “실명확인 절차 합리화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내년 중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IT·금융 솔루션에 대한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도 없앨 방침이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서비스 규제는 모바일 등 새로운 IT 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도 낮춰 현행 10억 원인 자본금 기준을 낮추거나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 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한도를 늘리고 클라우드펀드 활성화 온라인·모바일 판매 채널을 활용한 펀드·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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