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北 17년 만에 공채 발행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코로나19 여파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조재휘] 북한이 17년 만에 국내용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시각으로 27일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월부터 최대교역국 중국과도 무역을 중단하면서 궁지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 번 회장의 주장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머스 번 회장은 이날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수입이 줄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채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 정도로 알려졌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외화를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번 회장은 설명했다.

2. 이전 북한의 공채 발행

앞서 북한은 2003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며 500원권, 1천원권, 5천원권 등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을 발행한 바 있다. 이후 단 한 번도 공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당시 북한이 발행한 공채는 추첨을 거쳐 원금과 당첨금을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3. 제도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 북한

북한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경기침체를 겪다 1997년 IMF 문을 두드리고 실사까지 받았으나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번 회장은 "1997년 발전을 가로막았던 똑같은 장애물이 오늘날에도 북한에 만연해 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국제적인 제재가 추가됐다는 점 외에 제도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