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내일 본회의... 이인영 “조건없이 통과 요청”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4월 28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2차 추경 내일 본회의... 이인영 “조건없이 통과 요청”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내일 2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법 및 기간산업 보호 안건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가급적 조건없이 통과시키기를 요청드린다”며 “기간산업 보호에 차질이 없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체없는 심사 완료를 간곡히 요청한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도 영원히 추방하게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종배 “세출 구조조정 만들어야... IMF 때도 국채발행 없었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잇단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추경안에 담긴 적자국채 발행액은 3조6천억원인데, 이 의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원칙”이라며 “최단 시간 내 2차 추경안을 처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고통을 경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시민당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하겠다”... 선택 안하면 법적인 고발도 가능
28일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제윤경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양 당선인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라고 판단,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금명간 윤리위 회의가 열려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투표 며칠 전 언론 보도가 나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 전에도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했고 지금도 의혹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제 수석대변인은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만 한다"며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