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 손수제작물(UCC) 영상 공모전 개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손수제작물(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시설보다 ‘평소 살던 곳’에서 살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찾는다
: 소하천 정비사업이 본래 목적인 홍수 방어뿐만 아니라 휴식·문화 공간 등 하천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자연 친화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대상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이 완료된 소하천이 있는 지자체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5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저수지 등) 국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규제, 사전에 차단
: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다. 이번에 도입 추진 중인 규제예보 시스템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 해양수산부
- 30년 이상 노후된 항만시설, 더 안전하게!
: 노후하고 기능이 약화된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노후항만 재생사업은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되어 태풍, 높은 파랑 등으로 외형이 손상되거나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부두, 호안,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개축 및 보강하여 안전등급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에 총 1,086개 항만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된 시설은 27.7%(284개)에 이른다.

● 국토교통부
-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
: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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