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셧다운제도 게임 평가 논란, 협동심도 죄?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셧다운제도 대상 게임 평가계획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의 문항이 다수 포함돼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성부는 지난 11일 여성부 홈페지에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과 세부 기준’을 공지했다. 항목에는 크게 강박적 상호 작용, 과도한 보상 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 등 세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세부 사항으로 게임 중독성 여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있다.

그러나 세부 문항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여 네티즌의 질타를 받고 있다.

먼저 강박적 상호 작용에는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와 협동을 하며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등이 포함됐다.

이는 협동심을 통해 목표를 이루거나 일을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이 게임에서는 중독성 유발 행위로 보고 있다. 즉 다른 플레이어와 협동하여 얻는 즐거움이 청소년에게 해를 입히는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보상 구조와 우월감 경쟁심 유발 항목 역시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장 눈에 띄는 8번 항목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한 게임구조’로 이는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게임 중독성과 연결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 여성부의 셧다운제도 게임 평가 항목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여성부 주장대로라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 대한 강박적인 경쟁심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은 대체 뭔가? 여성부 논리라면 입시 또한 청소년 유해성 아닌가 ?”, “저런 논리면 현실에서도 협동하면 안되겠네” 등의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계획은 건전성이나 유해성과 상관없이 중독성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