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 나선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상권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권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개 골목상권에 8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초등 국어 교과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만나 원격 수업 지원
: 미디어 속 정보의 신뢰도 판별 및 비판적 수용 등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슬기롭게 누리는 미디어 세상’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이 자료는 에듀넷·티-클리어 누리집*에 탑재할 예정으로, 초등학생과 교사들이 휴대전화(모바일 기반)와 개인용 컴퓨터(웹기반)를 활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슬기롭게 누리는 미디어 세상’ 콘텐츠는 초등 5~6학년 교육과정 및 국어교과서 내용 가운데 미디어 연계(또는 필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21개 주제로 구성하여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 법무부
- 미국에서 범죄인인도 요청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인도구속영장 발부
: 법무부는 2019. 4.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24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2020. 4. 16.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였다.

● 국토교통부
- 하루 수도권 730만 명이 1,845만건의 대중교통을 이용
: 지난 한 해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수는 67억 3천만 건으로 ’18년보다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하루에 730만 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서울이 395만 명, 경기 266만 명, 인천 69만 명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1인당 2.14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32회 환승을 하였고, 인천은 1.68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28회 환승, 경기는 1.65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33회 환승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부
- 유가하락 대응 재활용품 공공비축, 고부가가치화 계기로 활용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수출 감소 및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착수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다만, 페트병(특히,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축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최종 수요처(장섬유, 보관용기 생산 등)와 적극 연계하여 재생원료의 적체 완화뿐 아니라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