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여야 '기싸움' 팽팽...정부 "여야 합의 선행 후 결정"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에 대한 예산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총선 때 여야의 공약이었다며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지도부 공백으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전국민 지급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조속한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입장. 다만 여야 합의가 선행된 후에야 증액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만큼 재난 지원금의 향방은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