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할 전국 지자체 공모
: 4월 17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 보건복지부
-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
: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국가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상황 분석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의 각 3개 분과별로 산‧학‧연‧병·정 관계자로 구성하고, 각 분과장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두어 운영한다.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해 중앙·지방 역량 결집
: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기로 논의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추경을 완료한 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
: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부재하여, 3회 자동복구 이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운용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5.29.)에서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개발·적용도록임시허가를 부여하여, 5G 기지국 급증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방부
- 2020년도 군무원 4,139명 선발인원 공고
: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채용기관별 공고문은 인터넷 누리집[국방부,육군,해군,공군]등을 통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5월 8일(금)부터 시작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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