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국민이 참여하는 환경기술개발을 위해 국민 배심원단 모집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제6기 환경기술개발 국민 배심원단'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탑 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등 27개 환경기술개발 사업이며, 서류전형을 거쳐 총 7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배심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 분야 퇴직자,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 등을 우대한다.

● 교육부
- 총선 투표소 설치 학교, 4월 16일 오후 1시부터 수업 시작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투표소로 사용된 학교의 방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16일(목)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하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당일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한편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4월 16일(목) 정상적인 온라인 개학 및 수업을 진행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소상공인 폐업 점포에 철거비 지원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산에 대비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추경 164억원, 전체 276억원)을 4월 13일(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 폐업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규모보다 8,200개가 늘어난 19,2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교육 콘텐츠, 온라인 수업에 무료로 활용하세요
: 학습 대상을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총 28개의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과 같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 표절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학생 과정, ▲ 일반인을 위한 생활 속 저작권 질의응답 등이 있다. 교육용 콘텐츠를 원하는 학교와 기관은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 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인은 위원회 누리집 교육포털에서 온라인 저작권 교육 무료 수강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19로 판로 잃은 친환경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적극 지원
: 농식품부 주관으로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3.9일 주간부터 추진하여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약 30여 개 기관에서 착한 소비에 동참, 총 415톤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였다. 또 농협, 생협, 민간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돕기 판촉 행사 등을 3.2일 주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추진, 총 471톤을 판매하였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중지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4월 한 달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