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사는 정치적 권력 ‘금권정치’...구태의연하게 반복되는 부작용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정치(政治).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정치’에 담겨진 뜻이다.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치는 종종 일부에 의해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권력으로 남용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권정치’가 아닐까.

금권정치(money politics)는 정치과정에서 돈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금융 자본이나 산업 자본이 정치권력과 유착한 경우를 가리키며 유사한 개념으로는 ‘부유정치’라는 말이 있다. 과거부터 금권정치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고, 많은 비판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한 상황이다.

금권정치의 행태는 다양하다. 정치의 본래 의미와 관계없이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이용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려고 하거나, 대외적 영향력을 키운 정치인이 어두운 자금들을 이용해 정당 내 또는 사회에 파벌과 맹목적 추종세력을 만들 때, 또 사사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입법하는 등의 행태가 모두 금권정치에 해당한다.

직접 금권정치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일부 부유계층 또는 기업은 특정 정치 세력 곁에서 돈을 이용해 정치판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본의 힘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정하는 것 역시 금권정치의 오랜 행태 중 하나로 흔히 정경유착도 금권정치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부유계급이 자본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권정치는 고대 그리스 정치에서부터 존재해 왔다. 당시에는 권력과 계급이 뚜렷했기 때문에 금권정치는 현재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광범위 했다. 당시에 이러한 금권정치 행태는 ‘plutocracy’라 불리며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덕을 바탕으로 한 정치’와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말로 민주주의 체제의 부작용인 금권정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후 근대사회에 들어서는 대표적인 금권정치의 행태를 꼽자면 ▲막대한 돈으로 황제를 갈아치우고 교황 레오 10세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푸거 가문 ▲나폴레옹 전쟁에 개입하고 영국과 미국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른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매 정권마다 정치개혁을 외지지만 우리 국민들은 매번 구태의연하게 반복되는 정치 행태에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금권정치도 마찬가지이다. 금전적 우위를 지닌 특정 세력들이 잘 못 휘두르는 정치적 권력에 대한 문제인식과 비판은 매번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일부 정치 세력들은 이것을 티 나지 않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21대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권은 금권정치 등 반복되는 정치와 권력의 부작용들에 대해 통감하고 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