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 늘려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은 여러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여권 후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V자 반등을 유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고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 경제실정을 전면에 부각하겠다고 반격했다.

국회 입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즉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는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와 수출 진흥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고도의 경제 발전을 보였지만 이제는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개입 최소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로 인해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총수요 요인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등을 문제로 삼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소득을 분배해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온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분수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과거 고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 정책은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 및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효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청와대는 대한민국이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3.5%로 2위, 소득양극화가 OECD 2위(2016년 OECD 21개국 조사 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소비 비중과 정부지출이 각각 OECD 끝에서 3번째, 사회복지지출은 OECD 꼴찌 수준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9년 사회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에 이은 포용성장 등 여러 복지정책 확대에도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 등이 원인으로 해석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책과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