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의 온라인 개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 8일(수)까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했다. 발달장애학생에게는 원격수업, 학습꾸러미, 방문교육 지원 등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쪽방 및 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
: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 환경부
- 택배 종이상자, 올바른 분리배출 위해 업계와 맞손
: 5개 물류회사, 13개 온라인 유통회사,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한에스엔에스(SNS)운영자협회 등과 '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구매가 늘면서 함께 급증하는 택배 종이상자 등 운송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업체들은 주문을 받을 때와 택배를 발송할 때 각각 소비자에게 알리던 기존 문자(알림)에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추가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한도 10% 할인 판매 실시
: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하고, 6월 30일까지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 국방부
- 군차량보험 혜택 확대로 운전장병 부담 줄어든다
: 첫째,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둘째,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하여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토록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