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약 캐스팅’ 결과 발표... 군검찰, 군사법원폐지등 12개 공약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4월 8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의 ‘열린공약 캐스팅’ 결과 발표... 군검찰, 군사법원폐지등 12개 공약
8일 열린민주당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공약 12개를 발표했다. 해당 공약들은 당원들이 참여한 '열린공약 캐스팅'을 통해 선정한 공약이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강화, 그리고 혐오표현 게시물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포털·사이트 등이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삭제 프로세스를 갖추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군인들을 위한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법원, 검찰로 일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 목표와 관련, "25%의 정당 득표로 12명을 당선시키는 것이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라며 "남은 일주일이 저희 노력의 마지막 스퍼트가 될 것"이라고 손혜원 최고위원은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대통령 리더십 안보여”... 조국, 코로나 사태에 대해 강한 비판
8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면서 “이번 선거는 근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리더십에 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대통령과 협의했으면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리더십에 아주 엄청난 상처를 입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의 20%를 재조정하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자고 했던 자신의 제안을 재차 거론하면서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직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이 바뀔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여론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유권자들이 대개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국토종주 8일차 접어든 안철수 대표, “한국정치 ‘하급’ 만든 건 거대양당, 교차투표 해달라”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거대 양당이 서로 이념에 사로잡혀서 전혀 양보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가장 하급으로 만든 핵심적인 것이 양당"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의당을 1당으로 만들어주면, 그리고 정당 지지율 20% 정도를 주면 어느 한 당도 50% 과반이 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정치인이) 국민 눈치를 보게 된다"며 "정치가 아무리 망가져도 위장 정당, 꼼수 정당까지 용인해서야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와 함께 "지역구는 선호하는 후보를 찍으시고, 비례대표만큼은 꼭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교차 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1일부터 400㎞ 국토 종주에 나선 안 대표는 이날 충남 금산군에서 출발해 대전 동구 남대전IC까지 31㎞가량을 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