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4월 7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미래통합당
'30,40 대 무지하다' 이어 '나이 들면 장애인'... 통합당, ‘세대비하’ 김대호 후보 제명
7일 미래통합당이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의 한 지역방송국에서 열린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김 후보가 전날 30·40 세대에 이어 이날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특정 세대를 비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논란성 발언을 이틀 연속 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당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금일 당 지도부는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의 있을 수 없는 발언과 관련해 김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특정 정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발언 논란’을 이유로 공천을 준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비하 발언으로) 비치도록 말하는 것 역시 공직 후보자로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당에서 출마한 후보 230여명에게 타격을 줬기 때문에 김 후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도 ‘긴급재정명령’ 언급... 당 지도부는 부정적 의견 표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속한 예산편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여기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카드까지 꺼내드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긴급재정명령은 미래통합당 측에서 먼저 꺼내든 제안인 만큼,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최소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 "긴급재정명령이란 건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지 국회가 멀쩡히 살아있고 총선까지 치르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이 여론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 정부 발표 후 일주일만에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국회
‘신문의 날’ 기념 문희상 국회의장 기자실 방문, 소통관에 ‘단재 신채호 모과나무’ 식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신문의 날’을 기념해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격려방문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가 생명이다”라면서 “세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언론이 기능을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을 인용하여 “통하면 불통(아프지 않으나), 통하지 않으면 즉통(아프다)이다. (통하지 않으면) 사회도 국가도 병든다. 그럼 민주주의는 병들고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의장은 소통관 앞 잔디마당에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단재 신채호 모과나무’ 묘목을 심으며 “오늘은 독립신문 창간일이자 신문의 날이다. 이날 언론인 여러분들의 소통관 입주를 축하하며 기념식수를 하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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