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
: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하여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거리두기로 지친 4월, 집집마다 책을 선물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서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자책과 소리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교보문고와 협력해 특별 누리집인 ‘책 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수)부터 한 달간 1인당 최대 2권까지 전자책과 소리책을 무료로 대여한다. 준비된 80만 권의 이용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에 마감된다. 국민 누구나 교보문고 ‘책 쉼터’ 전자도서관에서 47,000여 종의 전자책과 소리책을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글로벌 스케일업에 도전할 스타트업 모집
: 4월 3일(금)부터 4월 29일(수)까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에서 현지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 92개사를 모집하고, 스웨덴, 인도 등 6개국 해외시장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경제위기에서 글로벌 스케일업에 도전할 스타트업을 선발해 현지에서 투자자 매칭 및 대기업 파트너쉽 구축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도, 미국 6개국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참가할 총 92개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 교육부
- 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금 신청
: 4월 9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한 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4월 9일(목)부터 5월 8일(금)까지 신규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깐깐해진다
: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