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당한 이유는? [시선톡]

[시선뉴스] 충무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양모씨(43). 인쇄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매달 생활비를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충당해 왔고, 결국 얼마 전 대출이자와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에 양씨는 대출이자와 카드빚을 갚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자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하여 추가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제적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그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지 9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기각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 못 되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 기각이 되었을까?

법원에서 양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한 사유는 갚을 능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한 정황이 있고, 고의로 과도한 대출과 카드사용을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법인 광윤의 임종윤 변호사는 “최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예전보다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 자격요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개인회생이 기각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개인회생 제도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며,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거래가 가능하고, 더 이상 빚 독촉을 받지도 않게 된다.

이처럼 채무자들에게는 빚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의로 빚을 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급증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10개월 이상까지 걸리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지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채무자가 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필요한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를 악용하는 사람은 없어야겠다.

한편 인터뷰에 응해준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10)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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