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테러, 보안 문제에도 유지돼왔던 ‘솅겐조약’, 코로나 사태로 무력화 [지식용어]
난민, 테러, 보안 문제에도 유지돼왔던 ‘솅겐조약’, 코로나 사태로 무력화 [지식용어]
  • 보도본부 | 김아련 기자
  • 승인 2020.03.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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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독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프랑스 등 5개 인접 국가와의 국경을 지난 16일 오전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영국이 떠나고 유럽연합(EU)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국경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 것.

‘솅겐조약’이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체결된 국경 개방 조약으로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수속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 국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가입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총 26개국이 포함돼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국제조약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선언한 데에서 유래해 붙여진 명칭이며,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 효력이 시작됐다.

이 협정으로 체결국가의 국민들은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솅겐조약 회원국들 간 자유로운 국경 이동은 하나의 유럽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운 국경 이동은 코로나19를 유럽에서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유럽 전역으로 퍼뜨렸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인접 국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도 국경통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경통제를 반대했다. 집행위는 지난달 24일 회원국들의 국경폐쇄 조치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유럽 내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면서 20여일 만에 원칙을 변경했다. 개별 국가에서 항공 운항 통제와 방역 등 조치를 취해도 육로로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환자가 급격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솅겐조약은 그동안 유로화와 더불어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사람뿐만 아니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EU 단일시장을 형성하며 여러 이득을 냈고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통관수속과 입국절차 등이 모두 사라져 비용과 시간이 절감됐고 조약 가입국에 있는 해외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상품을 이전해도 제약을 받지 않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점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었고 2015년에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도 몰려들었다. 또 보안에도 구멍이 뚫려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선 폭탄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난의 목소리에도 유지돼왔던 솅겐조약. 그러나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효력이 중단되면서 향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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