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보건복지부
-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3,821명
: 2019년 신규환자는 2만3,821명(10만 명당 46.4명)으로 전년 대비(2만 6433명/10만 명당 51.5명) 2,612명(9.9%) 감소하였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 1218명으로 전년 대비 811명(10.7%) 감소하였으나, 고령화·암 등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전년(45.5%) 대비 증가하였다.

● 환경부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 국토교통부
-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하여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을 새롭게 도입한다.

● 해양수산부
- 해운항만물류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습니다
: 해운항만물류업 종사자의 재취업과 업계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해운항만물류업 재취업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자로 부산테크노파크를 선정했다.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항만물류업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인력 양성은 신규인력에 집중되어 있어 그간 숙련된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국비 20.5억 원이 투입되는 ‘해운항만물류업 재취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해운항만물류업계 퇴직자의 직무전환 교육과 인건비,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