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방추경 편성
: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 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취약 부분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부 차관, 코로나19 확산 대비 폴리텍 비대면 수업 참관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구 소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교육훈련 시설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 직업훈련 시설인 폴리텍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입학과 신학기 개강을 연기함에 따라 학사 운영 상황과 재택 수업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해양수산부
- 해기사 정기시험, 소규모 상시시험으로 대체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한차례 연기(3.14.→4.4.)한 바 있는 ‘2020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취소하고, 소규모 상시시험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차 시험을 취소하되, 해기사 면허 취득이 시급한 예비 선원을 위해 보조적으로 실시하던 소규모 상시시험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육부
- 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식 체결
: 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일(금) 서울정부청사에서 오늘부터 출시하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총 45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동석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