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한시적 세금 감면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3월 17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기재위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구, 경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한시적 세금 감면
17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처리했는데 여기에는 영세 자영업자 세금감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라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특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했다.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로 13만명에게 3천400억원의 소득·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재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했다.

▶미래한국당
깊어지는 통합당과 한국당의 갈등의 골... 한국당 공천명단 공관위에 재의 요청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명단이 공개되고 미래통합당 영입인사들이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명단에서 빠진 것이 확인되면서 통합당과 한국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선교 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해 "최고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앞서 한국당 지도부의 강한 반발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재심의 요청을 결정하는 최고위는 내일(18일) 열 계획"이라고 말하며,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 전했다.

▶정의당
독자노선 재확인 시킨 심상정 대표... “원칙을 지키는 길로 가겠다” 선언
17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가 얼마나 많은 과오와 오류를 낳는지 우리 정치사는 보여준다"고 말하며 정의당은 독자노선을 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심 대표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 두렵기만 하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미래한국당에 대하여 비판을 가했다. 한편 정의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원칙을 지키는 길로 가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정의당은 류호정 후보와 신장식 후보에 이어 후보 5번인 이은주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하는 등 잇단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