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우리 동네 안심도로 내가 만든다…18일부터 공모
: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안심도로”의 확대를 위해 안심도로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전은 3월 18일(수)부터 5월 6일(수)까지 50일간 이어지며, 공모대상은 일반국민,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보행안전 및 차량감속 유도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우수사례”로, 공모는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아이디어 공모와 설계 공모로 구분하여 접수, 평가 및 시상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지자체 및 대학 대상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이디어 공모
: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0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이며 가정, 공공, 폐기물, 농·축산, 수송(도로) 등 비산업 부문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또한 기존 국고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아이디어 반영 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및 아이디어는 응모가 가능하다.

● 교육부
- 창업체험교육 누리집, 가상 창업 관련 서비스 개시
: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개편하여, 3월 17일(화)부터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다.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가상 창업 체험에 관한 다양한 기능(시장분석,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가상 크라우드 펀딩, 가상 마켓 등)이 추가되어 초중등 학생들이 창업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 전략 산업을 짊어질 예비창업자 모집
: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특화분야로 지원규모는 600명 내외이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분야 등 10개 부처에서 추천한 16개의 주관기관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일반분야와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 공포한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 및 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