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도전·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투표
: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 ‘도전·한국’을 새롭게 추진, 17일부터 4월 5일까지 3주간 과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시작한다. ‘도전·한국’은 총액 13억원 상당(포상금 3억원+지원금 10억원)의 과감한 보상을 통해,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온국민 집단지성 과제 해결 프로젝트’로, 그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개 내외 과제를 선정(4월초)하여 해결방안을 공모한다.

● 국토교통부
- 국가건설기준 용어집 첫 발간
: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소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건설기준 내 용어는 콘크리트, 강구조, 지반, 건축, 교량 등 18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에 따라 학회·협회 등 17여개 건설기준 관련단체의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관련단체의 검토를 통해 건설기준에 있는 총 5,500여개의 용어 정의를 통일시켰다.

● 문화체육관광부
- ‘드라이브스루’는 쉬운 우리말 ‘승차 진료(검진)’로
: 문체부는 어려운 외국어 대신에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외국어 ‘드라이브스루’를 쉬운 우리말 ‘승차 진료(또는 승차 검진)’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어원은 새말 모임을 통해 ‘코호트 격리→동일 집단 격리’,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에피데믹→(감염병) 유행’, ‘비말→침방울’, ‘진단 키트→진단 도구(모음), 진단 (도구) 꾸러미’, ‘의사 환자→의심 환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 환경부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모집…임대료 25% 인하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의 2020년 상반기 입주기업 정기 모집을 3월 16일부터 한 달간 관련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입주대상은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는 연구사무실, 실험실, 소규모 성능확인점검(파일럿테스트) 시설, 기술시험설비(테스트베드) 시설이 해당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 및 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하여 추가납부 하거나 충당 반환하고, 올해 보험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정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연도 중 고용보험 요율인상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