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로 전환, 방역과 경제 모두 챙긴다
: 「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암관리법은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지자체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설치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 2020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Prop Tech) 산업 및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창업캠프, 시상규모 등을 지속 확대해왔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우수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공모가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업경진대회에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 이용·관리 등 부동산 신사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
- 깨알글씨 민원신청서, 읽고 쓰기 쉬워진다
: 너무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이 확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글자와 작성칸 크기를 확 키우고, 한 눈에 읽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선한 ‘큰글자 서식’을 3월 9일부터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 시범 도입 대상 서식은 전입신고(①세대모두이동, ②합가, ③재외국민용), ④인감신고, ⑤운전면허갱신‧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⑥ 1종대형‧특수‧소형, ⑦ 1종보통‧2종)등 모두 7종이다.

● 해양수산부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찾는다
: 3월 9일(월)부터 4월 10일(금)까지 ‘제4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어촌체험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및 운영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다. 우수해양관광상품을 제안한 사업자에게는 상품별로 2천만 원의 사업화자금과 경영교육,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 국민 체험단과 전문가 점검단을 통해 우수해양관광상품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상위 2개 상품에 1천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국방부
- 대구/경북지역 수송은 우리에게 맡겨라
: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마스크 등 의료물자 수송을 위한 군(軍) 전담수송 팀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수송을 도맡아 왔던 부대(5군지사) 장병들의 피로도와 지휘부담이 커지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군수송사령부가 나서게 되었다. 평소 전군 보급물자를 수송 지원하고 있는 국군수송사령부는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의료물자(마스크, 방호복 등) 수․배송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 예하 수송부대에서 운전경력이 풍부한 부사관들로 전담수송팀(지정 운전관16명, 차량 16대)을 편성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