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올릴 때는 빠른데 내릴 때는 천천히?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7월부터 23주 연속 하락해 12월 둘째 주 ℓ당 평균 1천68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올해 1월 1천800원대에서 10월 1천700원대, 12월 1천600원대로 내려왔으며 지금 추세로는 1천500원대 진입도 머지않아 보이고, 실제로 휘발유 1천500원 대의 주유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60.51달러, 환산하자면 ℓ당 약 420원,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보통 휘발유는 ℓ당 약 48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휘발유 값도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정유사들이 '올릴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방식"이라며 "휘발유 값을 더 빨리, 더 많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재는 구입시기와 판매시기가 다르고 세금 때문입니다.

지난주 휘발유 판매가 1천685.7원 가운데 세금음 899.1원, 약 900원으로 53.3%를 차지했습니다.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로 구성됩니다. 원유가격·관세·정제비용·이윤 등을 더한 정유사의 세전 가격은 649.9원(38.6%), 유통비용과 주유소 이윤이 136.6원(8.1%)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을 때, 또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커지지만, 정부는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유가 하락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기준금리에 손을 댔고 유럽의 대표적 부국 스위스까지 정책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각국은 경제체질과 환경에 따라 사실상 '비상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생산원가가 높은 쪽부터 문을 닫게 되고, 공급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가’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간의 경쟁·압박 구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유가 하락에 대해 국제적 관계와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기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류세에 포함된 세금이라는 이유로 ‘오를때는 빠르게, 내릴때는 느리게’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에 포함된 세금이 아니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세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