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3월 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건조한 3월, 산불·화재·황사에 주의하세요!
: 3월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연평균 432건, 3월 평균 112건(전체대비 26%)) 하는 시기이다. 또 꽃샘추위 등으로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계속되면서 겨울철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많다. 뿐만 아니라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가장 많이 날아오는 시기이다.

● 환경부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구현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비전 실현을 위한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첫째,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둘째,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 아울러 국가 물관리의 비전을 담아 향후 10년간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하게 분절된 상태로 수립·운영 중인 물관련 법정계획들을 효율화·체계화한다.

● 교육부
-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벼/콩 등 하계 보급종 생산 및 공급 계획 확정
: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1년 하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벼/콩/팥 보급종 생산 및 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벼 작물은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29개 품종 22,300톤을 생산 및 공급하며, 내년에 신규 공급하는 품종은 5개(새청무, 조명1호, 참드림, 진수미, 보람찰)로 공급량은 1,235톤이다. 또한 전체 공급량 중 일부(1,461톤)는 농업인의 선호도 및 생산량 변동에 대비하여 수확기에 농가 수요 및 작황 조사를 통해 품종별 공급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봄철(3월)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3월중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기본원칙 하에, 석탄발전기 21∼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 외 나머지 석탄발전기(최대 37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 사용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