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치국, 애견세 물리는 방안 추진...반려견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부과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조재휘] 러시아 극동 자치공화국의 한 도시가 반려견 주인들에게 이른바 '애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사하공화국의 수도인 야쿠츠크시 사르다나 압크센티예바 시장은 최근 시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제정 방침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1. 동물들 과세에 대한 조례안 추진

압크센티예바 시장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동물들에 대한 과세가 있다"며 반려견을 기르는 주민들에게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조례안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실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무책임하게 동물을 입양해 유기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 상당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압크센티예바 시장은 떠돌이견을 관리(포획·검역·접종)하는 데 쓰이는 돈이 지역 아동들을 위한 보조금보다 많이 든다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러시아 내에서 주인의 유기 등으로 길거리를 헤매는 떠돌이견 문제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야쿠츠크시는 떠돌이견을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을 금지한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동물보호소를 설립, 떠돌이견을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찬반 논쟁

애견세 부과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을 물리면 개 주인들이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개 주인들에게 떠돌이견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