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74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 국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2월28일(금)까지 17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대한병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 무인기 등 첨단장비 활용,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차질없이 이행 중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중 227곳(건수 289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27.9%)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심의위원회서 운수권 정기배분
: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한국-파리, 한국-호주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21개 노선)하였다. 국제항공운수권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2월경 정기적으로 배분해왔고, 올해에도 항공사 배분신청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지난해 기술창업, 22만개로 3년 연속 증가로 최고치 달성
: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9년 기술창업은 22만 607개로 ’18년에 비해 3.9%(8,37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기업은 4.4%(5만9,107개) 감소한 128만 5,259개를 기록했으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창업과 기술창업이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기술창업은 60세 이상(12.9%↑)과 30세 미만(12.0%↑)에서 상승세를 띠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기술·경력 기반 창업과 청년층의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신규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중일 이스포츠 첫 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 시작
: 민관 위원 8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위는 2022년 12월까지 3년간 활동한다. 유진룡 위원장(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이스포츠 및 게임협회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대회 운영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제1회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는 컴퓨터(PC)/모바일/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의 이스포츠 종목을 선정해 3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참여하는 국가대항전 방식으로 올해 11월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