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한테 징수하는 과징금이 4천4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공정위의 발표를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일 현재까지 밀약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4천41억 원이다.

올해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밀약(1,243억 원), 철강업체 강판 판매가격 밀약(814억 원),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밀약(429억 원) 등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 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4천 47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 원, 2011년 3,473억 원, 2012년 9,115억 원, 지난해 3,329억 원이다.

공정위는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6,565억 원으로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서 책정했지만,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얼마나 저지르느냐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 때문에 경영난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 공정거래법 집행 강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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