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관리 메뉴얼...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차이는? [지식용어]
감염병 위기관리 메뉴얼...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차이는?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2.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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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23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등급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이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2006년 국가감염병재난단계를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서는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와 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해 놓았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기단계는 가장 심각성이 낮은 '관심'(Blue)부터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 순으로 상향된다.

관심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환자가 발견됐을 때에 해당한다.

주의
해외 신종감염병 환자가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기단계가 주의로 높아진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해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의보를 발령하면 위기단계가 올라간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가 기승을 부렸을 때 전국 확산이라고 보지 않아서 '주의' 단계로 높인 뒤 계속 유지했다.

경계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면 범정부 재난 대응 기구를 꾸릴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없었던 범부처 대응과 협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심각
가장 높은 '심각' 단계는 해외나 국내 신종감염병, 국내 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때에 해당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교육부는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조처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신종 감염병 때문에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이후 처음으로 신종 플루 사태 때는 질병 유입 후 약 6개월 만에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는 결국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22일까지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단계로 진입했을 뿐 전국적 확산 징후는 없다며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던 입장에서 총력 대응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 서울 등을 넘어서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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