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 및 중독사고
: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해 증상별으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으로 분석되었다.

● 국토교통부
-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단속
: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국산 삼계탕 간편식, 캐나다에 첫 수출 개시
: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와 삼계탕 수출 협의가 완료되어 2월 20일 캐나다로 첫 물량을 수출한다. 이번 캐나다 삼계탕 수출은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과 지난 23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과정에서 이루어낸 성과다. 올해 수출예상 물량은 총 80톤(7만4천개 분량)으로 2월 20일 13톤을 시작해서 3월경에 46톤, 나머지 21톤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세계 25개국에서 한국 영화를 즐긴다
: 영화 <기생충>의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하 오스카) 4관왕 수상을 계기로 3월부터 6월까지 ‘재외문화원 한국 영화제’를 확대하여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특별전’이 열렸고, 일본의 ‘코리안 시네마 위크 2019’, 벨기에의 ‘제7회 브뤼셀 한국문화제’, 아르헨티나의 ‘제5회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영화제’ 등이 현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번 영화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해문홍과 각 재외문화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2월 19일(수) 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