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북한 개별관광’ 가능해 질까?...‘우려점’ 잘 살펴야

[시선뉴스 홍탁PD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개인이 북한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최근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북한관광이 전면 자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토론해보는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방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 관광한 사례는 아직 없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만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방침대로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집니다.

'비자 방북'은 일단 시행초기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해 소규모 개별관광 추진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떠오른 북한 개별 관광. 이를 뒷받침 할 법적 제도적 검토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북한 관광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개별 관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북 개별 관광.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별 관광에 대해 관광객의 신변 안전, 국제 사회 대북 제재와의 불협화음, 북한의 냉소적인 반응 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서 논란의 불씨도 함께 지펴지고 있는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한 세심한 소통과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