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정부는 작년 가을부터 이번 겨울까지 평년수준의 비가 내려, 올해 4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용수공급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수리시설 보수‧보강 중인 일부 저수지에 대해서는 영농기에 맞추어 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수 사전 확보를 위해 양수저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테마주’는 ‘화제주’로 ‘펫팸족’은 ‘반려동물 돌봄족’으로
: 국립국어원은 ‘테마주’와 ‘펫팸족’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화제주’와 ‘반려동물 돌봄족’을 선정했다. ‘테마주’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주제와 관련하여 한꺼번에 변동하는 여러 주식을 이르는 말이며,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 9천개로 사상 최고치 달성
: 10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6.7%(6,832개) 증가한 10만 8,87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 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해 업종, 나이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경력기반 창업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가정간편식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음식료품 제조업 증가가 전체 제조업 증가를 이끌었다.

● 국토교통부
-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도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
: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궤도 끝에서부터 10~30미터 사이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 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 해양수산부
- 바다식목일을 알릴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교구를 만들어주세요
: 제8회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앞두고 바다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월 12일(수)부터 3월 8일(일)까지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 공모전은 바다식목일의 취지를 잘 표현한 주제어와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며, 선정된 수상작은 바다식목일 행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 아이디어로 제작한 교육 · 체험 교구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