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 중학교 입학하세요
: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 임원 채용비위시 인적사항 등 공개
: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을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①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②횡령‧배임‧유용 등, ③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④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다.

● 법무부
- 소년원생 및 위기청소년 처우환경이 개선
: 소년원 과밀화 해소, 소년원 출원생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강화하는 등 인권 중심의 개혁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자 한다. 다인실 구조를 소규모 생활실로 조성하여 소년원생의 처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과밀시설은 공간 재조정을 통한 생활실 추가 및 증측을 통해 수용과밀화를 해소한다. 또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해 나간다.

● 국토교통부
- 매입·전세 임대주택 20년도 첫 입주자 모집 시작
: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한다.

● 여성가족부
-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
: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가족친화인증 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지표별 점수를 확인한다. 입력 자료를 근거로 환류보고서가 그래프로 제공되어 해당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