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화 되는 병사 계급체제...군대 부조리 모두 해소될까?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12일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이날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본 권고안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오는 18일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이 되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에는 4단계인 현 병사 계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육군도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계급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육군은 28사단 폭행사망사건과 22사단 총기난사사건 등의 비극이 서열화 된 병영문화에서 촉발된 부조리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병사의 계급체계를 ‘일병~상병’의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이병과 병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대에서 일반 장병의 계급이 이원화 되는 것 뿐 이병은 훈련병을, 병장은 분대장을 칭할 것으로 보인다.

병영혁신위의 이와 같은 변경 취지에 대해 우리 병사들의 현 계급체계가 일본의 잔재라는 주장을 내 세웠고 36개월 군복무 할 때 4계급 하던 것을 21개월 군복무 시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역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일어난 군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군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계급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는 것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가 해소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안일까? 현실적으로는 같은 계급 내에서도 선임과 후임간의 부조리가 있는 것인데 이 것이 계급을 통합시킨다고 해소가 될 것인지는 물음표를 남기게 된다.

군대라는 특징상 단체 생활과 계급화,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할 군기는 분명히 있다. 이를 적응 못하는 사람도 또한 당연히 있다. 모병제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부적응자를 걸러내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고, 형평성 때문에 걸러내더라도 그냥 입대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전에 부적응자를 확실하게 구별해 내서 원천적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비참한 사건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괄적으로 군대를 모두 보내기만 하는 것만이 형평성을 위한 일이 아니다. 방위산업체등에서 군역 등을 지게 하는 것을 크게 늘려 실질적으로 장병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장병들의 군 생활도 더 윤택하게 하고 부적응자들의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도 있다.

계급이 단순화 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달라질 것은 없다. 군은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장병들의 ‘생활’과 '관계'에 대해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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