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2월 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2월 3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2.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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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 첫 환자 발생!
: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예년 대비 3~4개월 빨리 신고 되었고 해수에서도 비브리오패혈균이 검출되고 있어,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먹는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0 청소년 책의 해’ 청소년 독서에서 길을 찾다
: 청소년기 독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독서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올해를 ‘청소년 책의 해’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독서율 제고, 청소년 독서 분위기 조성, 학교 밖 청소년 독서환경 개선, 청소년 독서문화 연구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 운전·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높아
: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77.46점으로 전년(75.25점) 대비 2.21점 상승하여 최근 국내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항목별로 ’19년 교통문화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운전행태는 소폭 감소(0.02점)하였고, 보행행태는 0.18점, 교통안전은 2.06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만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빈도(35.50%), 규정 속도위반 빈도(47.96%),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2.20%)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방부
- 군무원 5,200여명 채용...역대 최대규모
: 국방부는 2020년에도 국방개혁2.0을 적극 추진하고, 청장년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채 3,120여명 등 총 5,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우수 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유형별로 일정을 분리할 계획이다. 채용유형별 채용공고 시기가 되면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 육군, 해군, 공군 등과 언론을 통해 공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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