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 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실 운영기관 523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25)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여성가족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참고하세요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자문)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모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그간 컨설팅(자문) 과정에서 대상 기관들의 주된 질의사항을 인지‧상담, 조사, 심의, 징계 등 사건처리 단계별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24.9%, 10년간 3배 증가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장소)은 ‘공용 공공체육시설’(8.1%), ‘민간체육시설’(3.9%),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3%) 순으로 조사되었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81.5%로 나타났다. 이 중 ‘야외 등산로/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4.1%, ‘집안’을 이용하는 비율은 17.3%로 조사됐다.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로는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33.8%), 공용 공공체육시설(22.2%), 민간체육시설(7.6%), 학교/직장 체육시설(3.1%) 순으로 집계됐다.

● 국방부
-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
: 2020년에는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 보장 등 장병 진료 여건이 더욱 개선된다. 먼저 복무 중 부상·질환에 대한 중단 없는 의료지원을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도입하고, 간병료도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며, 임플란트 치료 및 진단검사의 수혜 대상을 대폭으로 확대한다. 또 응급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고 전방 부대 외래진료 버스 노선을 민간병원까지 경유토록 확대하는 등 응급후송 역량과 병사 교통 편의를 더욱 증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 수량을 늘리는 등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