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회공동체 유지가 힘들어요...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한계부락’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UN에서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했으며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상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추세라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노년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계부락’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계부락’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50% 이상인 마을을 지칭하는 말로, 노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 정상적인 사회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한계상황에 다다른 곳을 이른다.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생산가능인구들의 경제 활동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실현하게 되지만 노년층들은 크게 소득이 없어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세수 확보도 어려워 한계부락에서는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

일본의 경우 최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한계부락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계부락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소득이 없고 지역 교류도 소홀하기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독사나 지역 기반시설 붕괴 등으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해결책으로 해당 지역이 고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젊은 층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 도쿄의 각 구청은 앞다퉈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있고 도쿄 지요다구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미 우리보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네덜란드도 모범적인 사례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고 꼽히는 네덜란드에서 노인 복지의 바탕을 이루는 노령기초연금 제도는 은퇴 나이인 65세가 되면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50년을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기초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미국이 72년, 영국이 46년, 일본이 24년에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짧게 19년이 걸렸다.

14%에서 20%에 도달하는 시간도 우리나라는 더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남권의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등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이미 30%를 넘어 지난 201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한계부락이 생기는 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 소도시들은 더 심각하기에 더욱더 세밀하고 능동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 전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