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불법 의료광고, 의료계와 함께 점검한다
: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 법무부
- 앞으로는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 외교부
- 홍콩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 외교부는 최근 홍콩 시위 사태가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 2020년 1월 17일부로 홍콩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에 체류 중이라면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라면 여행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홍콩 내 시위 동향 등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포드, BMW, 토요타, 만트럭, 두카티 리콜 실시
: 익스플로러 7,469대는 전동시트 프레임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제작되어 앞좌석과 콘솔 사이에 손을 넣을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BMW M5 등 2개 차종 171대는 변속기 연결 배선의 설치 위치 및 고정이 불량하여 변속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연결 배선이 녹고 이로 인해 단락이 발생하여 주행이 불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밖에 프리우스 38대는 계기판 내 회로기판의 결함으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행과제(28개)를 설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이다. 국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