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
: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2020년 1월 2일(목)부터 통신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영상 수화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 국민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이번 무료 통화 서비스를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추구하는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접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 신년 맞이 산행, 안전사고에 주의
: 최근 2년(2017년~2018년, 합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13,864건이며, 이 사고로 10,396명의 인명피해(사망 216명, 부상 9,952명, 실종 228명)가 발생하였다. 1월은 등산사고 건수(860건, 36%)와 인명피해(637명, 37%)도 많지만, 무엇보다 조난으로 인한 실종자(16명, 52%) 발생이 가장 많다. 겨울철 산행은 등산로 결빙과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니 산행에 나설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환경부
- 서울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양수산부
- 입맛 돋우는 겨울 별미 ‘송어‘와 ‘김‘을 맛보세요
: 2020년 새해 첫 이달의 수산물로 ‘송어’와 ‘김’을 선정하였다. 송어는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여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촉진에 효능이 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도 좋으며, 영양가는 높고 지방과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와 보양식으로도 좋다. 김은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김 5장의 단백질 함유량은 달걀 1개와 비슷하며, 김 1장의 비타민A 함유량은 달걀 2개와 비슷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