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새해 ‘억소리’ 나는 땅값은 어디?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와 같은 급등 양상은 아니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게 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를 열람하고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땅값)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정부의 주도하에 도출 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한다. 그 다음 표준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시, 군, 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적정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적정가격이 도출되면 마지막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 경에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된다. 그리고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 군, 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를 열람하게 하고 의견청취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의 1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는 ㎡당 공시지가가 1억9천900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올해 1억8천300만원에서 8.7% 오른 수치이다.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의 경우 올해 ㎡당 1억7천750만원에서 내년 1억9천200만원으로 8.2%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 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는 ㎡당 1억7천450만원에서 1억8천600만원으로 6.6% 상승할 예정. 이들 표준지는 모두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약 두 배 폭등한 곳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또 강남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예정지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천341.8㎡)가 ㎡당 5천670만원에서 6천500만원으로 14.6% 오를 전망으로, GBC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 4천만원에서 41.7% 오른 바 있다. 반면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천182.8㎡)는 ㎡당 4천6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2.1% 오르는 데 그쳤다.

아울러 용산 일부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도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인다. 특히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끈 용산구 한남3구역도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그리고 용산구 보광동의 다세대주택 부지(319.0㎡)는 ㎡당 가격이 올해 644만원에서 내년 769만원으로 19.4% 오르고, 인근 다세대 부지(245.0㎡)는 654만원에서 766만원으로 17.1% 상승한다. 서빙고동 단독주택 부지(288.0㎡)는 ㎡당 618만원에서 696만원으로 12.6% 상승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 이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올해와 비교하면 적지만 그래도 결코 낮지 않은 6~8%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2월 13일 공시지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