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전국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알아보세요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의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의 정보와 2019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
- 2020년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봄에는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황사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여름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물놀이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을은 날씨가 청명해지면서 야외 행사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지역축제와 등산사고, 나들이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다. 겨울은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대설과 한파, 난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 여성가족부
- 신청부터 만족도 평가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편리해진다
: 아이돌봄 이용 가정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까지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 대기 시스템 구축,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사이 일시(당일) 연계 기능 개발, 아이돌보미 기본 정보 제공, 서비스 평가 도입 등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847곳 지원
: 2020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847곳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쇼핑 확대에 기인한 고객 감소에 대응해 역사·문화·관광 등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해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특성화시장 141곳(293억원)을 육성한다.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포함한 낙후된 구도심 상권 전체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기존 선정지를 포함해 총 13곳(113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