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겨울철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주의
: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심뇌혈관질환을 주의해야하며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신속히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한다.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이다.

● 행정안전부
- 내년 말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액티브X 없앤다
: 그 동안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내년 말까지 모두 제거될 전망이다. 플러그인 설치 없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상, 엣지,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 등 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최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된다. 구형 웹 브라우저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처럼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 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 등 해킹보안 관련 일부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환경부
- 고농도 계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확대
: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하나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 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하여 날리는 먼지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10만 427톤)의 약 7%(7,087톤)를 차지한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 국토교통부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27일 착공
: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연장 128.1km, 왕복 4~6차로 신설노선이며, 앞서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12월, 이번에 착공하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통행시간은 평일기준 약 34분(108→74분) 단축되며, 경부선은 기존대비 12%(일 평균 1.4～2.5만대), 중부선은 20%(1.7만대) 내외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된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소재 및 안전 확인 시작
: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올해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와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