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2.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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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외 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 보건복지부는 노/사의 건의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약 6,000여 명의 국외 및 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는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의 형펑성을 높일 계획이며, 구체적 기준은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관 소장 세계 33개국 대표작가 미술품 전시회 열려
: 기획전시는 24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시품은 세계의 자연풍경․일상풍속․도시건축․공예문화 등 4개의 주제별로 10점씩 총 40점이다. 각 나라별 대표작가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세계의 미술명품전’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상설전시관에서도 24일부터 세계의 범선과 도검, 장신구 등 그동안 소장해 온 대통령 선물과 기념품 등 약 280여 점을 공개한다.

● 환경부
-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첫삽
: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12월 2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청사 내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로 향후 다른 공공청사,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 바다 위 신비의 길 ‘바다갈라짐’ 한권에 담다
: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길잡이 ‘바다 위를 걷다’ 책자를 발간하여 무료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이란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저조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가 갈라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서·남해안 지역과 같이 조차가 큰 곳에서 발생한다. 2020년 바다갈라짐 예보지역은 총 14개이며 예보정보는 누리집, ARS, 안내책자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성남낙생, 안양매곡, 부천역곡 등 3곳 지구지정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성남낙생, 안양매곡 2곳을 지난 23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고시하고,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부천역곡은 오는 30일경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고시한다. 이번에 지구지정 되는 3곳은 서울과 가까운 기성시가지 인근에 위치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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