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2.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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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모두 정식 개소
: 올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왔다. 그간 임시로 개소했던 센터는 보건소 등에서 필수 인력으로 상담, 검진, 등록관리 등 일부 필수 업무만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센터에서 치매쉼터, 가족까페, 가족교실 등 다양하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로 한 곳에서 본다
: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는 현재 국가기록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분산돼 보관 중이다.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일된 정보 제공이 어려워 개인 피해현황 규명과 활발한 학술연구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명부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3년까지 ‘(가칭)강제동원 명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설경명소 따라 설국으로 오세요
: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때 전면 통제되던 국립공원 탐방로 중 설경명소인 62개 구간(195km)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방할 계획이다. 올해 개방되는 대표적인 설경명소로는 ▲지리산 성삼재 ~ 노고단 일대, ▲오대산 선재길, ▲태백산 천제단 일대, ▲설악산 장수대분소 ~ 대승폭포, ▲ 치악산 세렴폭포 일대, ▲ 소백산 죽령 ~ 연화봉 ▲ 변산반도 내소사 전나무숲길 등이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처럼 대설경보로 특보가 격상되거나, 현장에서의 폭설·한파 등 위험요소가 노출될 경우 즉시 탐방로를 통제하고 탐방객을 대피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019년 12월 23일(월)부터 2020년 1월 17일(금)까지 4주간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선생님, 이번엔 진로체험 여기로 가요
: 지난 24일 2019년 제3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535개로, 신청기관 649개를 대상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특히,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군인 직업군과 예술/방송/디자인/스포츠 직업군 관련 기관이 이번 인증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또한 대구의료원과 녹향월촌마을의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들을 위한 우수한 진로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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