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빠진 ‘기억, 화해, 미래 재단’ 설립안...잘못된 퍼즐일까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구본영 수습)

지난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그러나 19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일명 '문희상 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에서 만든다는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나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을 차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말을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한일 대립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