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겨울철 수두 환자 증가에 따라 학부모, 교사의 감염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겨울철 유행 시기(11∼1월)동안 환자발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수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
-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
: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안전 등 6개 분야에 총 64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안에 갇혀있는 어린이의 발견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한다.

● 환경부
- 라면 봉지 등 폐비닐로 만든 가로수보호판 도로에 설치
: 성남시는 12월 20일까지 폐비닐을 활용한 빗물침투형 가로수보호판 139개를 성남시 서현역 일대의 도로변에 설치한다. 가로수보호판은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추진 중인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이며,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라면 봉지 등 폐비닐을 수거하여 선별·용융·분쇄·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가로수보호판 1개를 제작하는데 라면 봉지 약 3,645개 분량의 폐비닐이 쓰였다.

● 국토교통부
- 경부선 광역전철(수도권 1호선) 급행확대로 빨라진다
: 12월 30일부터 서울역(용산)↔천안(신창·병점)을 운행 중인 경부선 급행전철의 운행횟수를 평일 기준 34회에서 60회로 26회 확대하여 운행한다. 또한, 이용객 편의와 급행전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이용수요가 많은 금정역에 급행전철을 신규 정차하고, 운행구간도 현행 용산·서울역↔병점·천안·신창역에서 청량리역↔용산·서울역↔천안·신창역으로 연장 및 일원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 강화, 부처간 중복된 규제는 해소
: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은 바,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하였다.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